[성범죄 칼럼] 성폭력 Q&A,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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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범죄 중에서도 성폭행 관련 법률과 관련하여
여러분들께서 그간 질문해주셨던 내용들을 토대로
쉽고 빠르게 한번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벌어지는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많기도 하셨을 텐데,
이 글을 참고하시어 확인해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성폭력 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강간죄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끼게 함으로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강간죄 대상을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까지 추가를 하였고,
이는 4대악으로 규정되어 점차 처벌이 강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2) 성폭력 피해를 당하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죽고 싶은 수치심과 원망,
가해자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 등을 동반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체적인 피해도 입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트라우마로 남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 등의
치료와 검사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며
사전에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성범죄 변호사에게는 어떤 도움을 받아볼 수 있나요?
과거에는 강간 등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검사가 기소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법률은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어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였던 종전에는 성폭력 범죄의 변호활동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고소를 취소하게 하여 처벌받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현재에도 강간죄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가해자는 피해자와
직접 연락조차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변호사의 역할이 크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될 경우 형량 면에서도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어 합의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변호가 진행 되어야 합니다.
4) 억울하게 성폭력 범죄자로 몰리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관계가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 목격자가 없는 것을 이용해
합의에 의해 관계를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지고 난 이후에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다른 범죄와 달리 은밀하게 이루어져
증거자료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의 증언을 유력한 증거자료로 취급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간을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변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형벌만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및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까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를 제대로 못해 일상은 물론이고 사회생활까지도
큰 타격을 입지 않도록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처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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